황혼이혼, 현명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방법

퇴직 후 맞지 않는 배우자와 24시간 함께 지낸다는 건 서로에게 큰 불행입니다. 모든 걸 참고 살던 시대에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이혼 후 남은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마무리하는 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혼 시 전업주부도 재산기여도가 인정되는지 재판이혼절차와 위자료 청구가능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황혼이혼 종류

부부간 재산을 협의하에 나누고 헤어지는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하며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경우라던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재판을 통한 이혼을 거쳐야 합니다.

또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신청 후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법정에 서지 않은 채 함께 타협해 가는 제도입니다.

 

 

2023.03.26 - [분류 전체 보기] -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양식 출력, 필요서류와 파일첨부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양식 출력, 필요서류와 파일첨부

 

2.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게 폭력이나 폭언, 부정행위, 생활비 미지급 같은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상간녀,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녀들의 성장을 기다리느라 이혼요구기간이 만료되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외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폭력, 폭행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녀학대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행방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민법 840조에 나오는 이혼사유가 되는 행동을 배우자가 했을 경우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합니다. 

 

 

 

4. 성인 된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므로 양육권자에 대한 지정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양육권을 제외한 재산분할과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5.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온 배우자이지만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과 같은 내조를 담당하며 금융관리와 가계지출을 잘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시킨 것 또한 충분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전업주부로 지냈어도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가능합니다.

단 혼인기간 중이라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소송이혼의 재산분할

만약 배우자가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린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소송 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고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혼 전 분할대상 재산을 잘 파악하고 기여도 주장을 최대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가장 현명한 황혼이혼 방법

소송을 통한 이혼은 안 좋은 감정들을 극대화시켜 지난 시간들을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고 안되면 조정제도를 통해 노력해 보고 재산문제 때문에 그래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겠지만 끌지 말고 빨리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8. 이혼소장받은 경우

이혼소장은 받은 날부터 한 달이내에 답변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 대한 나의 입장을 기재하고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할 건지 소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할 건지 답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9. 재판이혼 절차

지역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 없을 경우는 1개월입니다. 이혼소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재판을 통한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0. 이혼 상담비용

인터넷에 이혼무료상담을 검색해서 보이는 대부분은 로펌의 상담실장이나 사무장과의 간단한 상담 후 사건수임을 위한 영업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제대로 된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한후 돈을 지불하고 상담하는 편이 차라리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 비용은 보통 30분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한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미리 비용상담후 상담예약을 잡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황혼이혼은 남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방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신 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